정부, 기관·기관장 평가 통합…평가체계 효율화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통합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평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며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 내용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가운데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와 양 평가 결과간의 차이 발생으로 평가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임해종 공공정책 국장은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해 평가해 인력이 적다보니 소규모 기관들이 평가 준비에 부담이 된다"며 "분리해서 평가하다 보니 이중평가가 이뤄지고 결과가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항의도 있었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평가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이원화된 양 평가지표를 통합해 유사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제거했다. 이어 기관장들이 맡은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평가지표는 통합해 한번만 실시하고 기관장 관련 지표만 별도로 선정해 기관장 평가결과를 산정하기로 했다.

또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기관 평가단 130명, 기관장 평가단 55명이 각각 별도로 운영돼 왔다.

아울러 정부지침의 단순이행 관련 지표 등은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유사업,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핵심성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수익성,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평가하는 등 차별화했다.

임 국장은 "공공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을 통합해 양 평가결과 차이 등 기존에 제기됐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경영효율화, 성과연봉제 등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공공기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