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활성화대책 한 달…효과는 미비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아직 주택거래 관련 의미 있는 효과가 눈에 보일만한 단계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한달 동안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소유 현황 조회는 755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기금 신청은 141건으로 나타났다.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3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총 755건이었다.

DTI 자율적용을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 조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조회를 의뢰하게 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13일 이후 7일 동안 141건,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를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세'로 해석할 만한 의미있는 통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대책이 발표된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다가 추석 등의 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자체가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요인도 작용한다.

함영진 부동산 써브 실장은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낙폭을 줄이는 과정"이라며 "대책의 효과가 발휘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만큼 지금 시점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 내놓은지 2~3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다가 추석까지 있어서 의미있는 통계가 나올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다"며 "아직 부동산 활성돠 대책의 효과가 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주택)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며 "정책 목표인 맞춤형지원은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