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장관 "8·29 후속 추가 부동산대책은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8·29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더이상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29 후속조치는 없다"며 "대책수립 당시 가장 신경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8·29 대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다만 곳곳에서 긍정적인 조짐은 보이고 있으며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분양가상한제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개정 후 적용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장문제를 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LH의 사업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며 정부입장에서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LH의 사업조정과 관련 "LH의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후속대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달 초 국감 이전에는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LH가 자구노력을 한다는 전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 그간 정부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에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지방 일반관급공사가 줄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4대강 예산은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2% 정도 밖에 안된다"며 "4대강보다는 도로에서 철도로 교통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공사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세난은 이사철에 나타나는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역세권사업과 관련, "서울을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밀도로 개발하는게 맞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아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역세권 개발법'에는 용산지역이 포함돼지 않는다고 공식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