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약발 안받는다

8·29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25일과 26일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지역은 거래 실종 상태를 보였다.

기존 아파트 시장이 이처럼 침체지속 속에 분양시장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도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탓에 미분양 양산을 우려, 신규 분양 물량 공급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해양부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되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연내에 기존 아파트시장 거래 활성화와 분양시장 활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8·29대책에도 불구,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이 워낙 불확실해 주택시장이 반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8·29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보다 진전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대폭 해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전면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 중인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조절하고,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는 모처럼 안정된 주택시장을 부추겨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8·29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가대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9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되었는데 약발이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앞서 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