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LH, 공기업평가도 ‘부실’

심각한 재정난과 부실경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LH가 경영실적 A등급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440%를 받기로 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사업비 조달도 못하는 LH의 경우 2009년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에서 A등급, 성과급 지급률 440%를 받았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09조2000억원이며 이중 금융부채가 75조1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약 8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1.2% 수준이다.

특히 강 의원은 "100조원이 넘는 LH가 통합 이래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정원(5600명)에 비해 1146명이나 많은 6746명의 인력을 과다 운영하고 있다"며 "기관 평가 중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등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쟁점이 돼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정부가 연구용역 한번 없이 밀어붙였고 그 결과 위험이 집중돼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으므로 이는 성과가 아니고 재정부, 국토해양부, LH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