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300조 돌파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09조2400억원으로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5~2009년 공공기관 부채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보다 49조5000억원 증가한 34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기업 채무가 2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준정부기관 98조5000억원, 기타공공기관은 37조원이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5년 219조4000억원, 2006년 226조6000억원, 2007년 249조7000억원, 2008년 298조1000억원, 2009년 347조6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년 전인 2005년 보다 128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공기업 부채가 114조1000억원이나 늘었으며 기타공공기관도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기업 채무 가운데 LH의 부채가 109조24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28조8976억원), 도로공사(21조8418억원), 가스공사(17조7723억원), 철도공사(8조7547억원), 석유공사(8조6926억원), 주택보증(2조178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김종일 연구원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동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이 재무건전성이 휘청거리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LH의 경우에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형 사업들을 진행하며 부채규모가 급증해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