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악화…신규 사업 대부분 위축 될 듯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서며 내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규 사업 추진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린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주는 내용의 교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재정건전성이 약한 지자체에 권고할 재정건전화계획도 사실상 강제력을 띨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 대부분이 올스톱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전국 244개 전 지자체를 상대로 재정상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매년 해 오던 연례행사지만 그 의미는 여느 때와 다르다. 이번 점검 결과를 내년도 지방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보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제 점검은 지자체의 재정상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부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재정 분석의 보완 자료로 사용된다”라면서 “이를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열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반대인 지자체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교부세 개편은 지자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 재정 139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 정도인 27조원 정도로 이 중에서 이번 개편 대상인 보통교부세가 24조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자체 세원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는 커진다.

올해 지자체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2조4천억원이나 감소했고,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은 3조5천억원 증가해 재정 집행의 자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번 교부세 개편으로 지자체는 자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사업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이번 재정상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권고안도 사실상 강제력을 띤 권고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내년에 위기경보체제가 도입되면 2012년부터는 재정 상태가 나쁜 지자체에는 사업 축소와 지방채 발행 금지 등의 강제력이 있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