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 경남道 4대강 사업권 회수 결정"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4대강사업추진 여부와 관련 구설수에 휘말린 경상남도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추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에게 사업권 회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6일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정부 공문에 대한 답변을 경남이 10월초까지 주기로 해 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만일 별 다른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사업권 회수 등의 여러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며 "현재 경남이 발주한 공사가 정상추진되고 있는지, 사업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 하천정비와 댐 건설 등 170개 공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54개 공구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남은 야권인사인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후 4대강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공구의 중단이나 연기를 검토 중인 상태다.

경남이 4대강 사업 재검토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국토부는 사업권을 회수, 지방국토관리청에게 맡길 수 있다. 시행자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엔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