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확대 추진, 2020년 고용률 70% 달성 목표

호전되는 경제지표와 달리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이 마련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근로기회를 늘리고 근로형태도 다양화해서 2020년엔 선진국 수준인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근로자 가운데 주당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이 24.5%이다.

네덜란드는 60.5%나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2.7%에 불과하다.

남녀 평균 고용률이 62.9%에 이르지만 육아 부담 등이 큰 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52% 밖에 안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제정해 육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나, 전일제 대신 부분 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9만 명이나 되는 유휴 간호사 인력을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중소병원은 월 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전략의 또 다른 축은 파견과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개선입니다.

제품이나 광고 영업, 경리 등의 업무를 파견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이미 고용확대가 한계에 이른 남성쪽보다는 여성 일자리와 근로 형태 유연화가 가장 효과적인 고용률 개선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베이비부머'세대의 고용연장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적게 받고 정년은 늘리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2020년에는 15살에서 64살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 형태를 바꾸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다 노동계가 일자리의 '질'을 버리고 고용률만 높이려 한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