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국감 여정 보낸 서울시, "향후 후속조치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을 가진 서울시가 향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까?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낙지 파문과 서울시 부채, 서울광장 조례, 디자인 사업, 한강 르네상스 이다.

특히, 국감에사 말이 가장 많았던 것은 낙지였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의 낙지 검사 발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 잠시 논란이 누그러진 듯 보였으나, 이날 국감장에서 '낙지 중금속 논란'을 굽히지 않아 재점화되고 말았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정부 기관인 식약청에서 발표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신중하지 못하게 서둘러 발표를 해 어민들과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반면 서울시의 발표가 적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현실에서는 국민들이 낙지 머리를 먹고 있는데 반해 식품공전에서는 낙지의 머리 부위가 가식 부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감에서 낙지 머리 카드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낙지 파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돈을 입었고 어민들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식약청이 사전에 책임 있는 조치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비난의 화살을 식약청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서울시의 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었지만 먼저 우리와 긴밀히 협의했다면 책임을 공유했을 것이다"며 "해결을 위해 식약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이 서울시와 잘 공조해 식품 관리에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이다.

낙지 파동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슈화 됐던 것은 바로 서울시 부채문제이다.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현재 서울시의 전시성·낭비성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지만 막상 지하철 요금 인상과 보금자리주택 축소 방침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친서민정책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부채 감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4기 때부터 '벌려놓고 보자',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빌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행한 경기부양지방채 1조1200억원을 재정건전성을 위해 올해 4450억원, 2012년 3640억, 2014년 3110억원으로 나눠 부채를 상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최대 이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지적이다. 이 사업들은 오 시장이 지난 민선4기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민선5기 출발과 함께 '여소야대'로 바뀐 서울시의회와 입장차를 보이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광장 조례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 공표, 제의 등 여러차례 공방을 펼쳤지만 합의를 내지 못해 결국 법정싸움까지 이어졌다.

서로의 입장차를 점점 커지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영 KID 국제 정책대학원 교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정치적 입장이 아닌 실익 즉, 실질적으로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실익들이 정책과 사업을 통해 최대한 달성되도록 그들의 실익에 대한 파악과 반영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