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 재무장관회의 개막…'환율 분쟁' 마침점 찍을까

21일 개막되는 G20경주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환율 분쟁'을 일단락 짓기 위한 합의점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막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환율갈등은 서울 정상회의로 넘어가면서 G20 주요 의제들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장국인 한국 정부로서는 '환율 문제 적극 중재'라는 의사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장 오는 22일 시작되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측은 중재가 쉽진 않지만, 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선 중재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폐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도 환율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은 물론 국제기구와 신흥국들도 환율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한국의 중재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경제대국들 간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환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환율분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현재 세계 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원인부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위안화 저평가 때문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소비 과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위안화 절상효과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미국 정부는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면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도 크게 줄고 실업률 또한 낮아진다고 보지만 중국은 2005~2007년 위안화 절상 전례를 들며 대미(對美) 흑자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상하면 중국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세계 경제 위기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중국 측은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주 회의에서 ‘환율 전쟁은 곧 공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G20경주회의를 앞두고 전날 중국 정부는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비록 물가상승압력과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 절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앞두고도 환율정책 유연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같은 중국의 행보가 이번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볼 일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주회의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20 내부에서 환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중재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에도 환율에 대한 화해 조짐이 일고 있는 만큼, 경주 재무장관회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