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10% 낮추면 약 1.7조원 경제 효과 창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이 21일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2010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SW Economic Impact Study 2010)’을 한국 시장에 공식 발표했다.

BSA가 시장 조사 기관 IDC에 의뢰, 실시된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 간(2010 ~ 2013)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절감될 경우 미화 15억 달러(약 1조 7천억 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뿐만 아니라, 약 7억 달러(약 7천8백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의 증가가 가능하며, 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막대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IT 산업은 180억 달러의 세익 창출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7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IDC 보고서는 2년 안에 불법복제율을 10% 저감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4년인 경우 보다 35% 이상의 더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 20억 3천만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와 9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연 BSA Korea 의장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산업 발전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IT 산업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면, 소프트웨어는 IT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BSA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감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하루 1천만 원을 지급하는 ‘BSA 드림알바 프로젝트’를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