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교 저학년 무상급식 실행될 듯

내년부터 서울시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검토되고 있어 전면무상급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철원 정무조정실장과 시의회 김종욱 의원, 시교육청 박상주 비서실장이 최근 만남을 가져 저학년을 중심으로한 일부 무상급식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놓고 논의하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이들은 우선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검토했고 예산이 허락된면 4학년까지도 무상급식을 진행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2012년 이후 초등학교 전면 실시와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유는 비용분담 비율 등으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울교육행정 민관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재정분담' 협의회를 가져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6일 비공식 실무접촉에서는 학년별 단계실시에 대한 의견접금을 이뤄냈지만 공식회에서는 서울시가 저소득층 50% 등급별 제한 급식을 주장해 협의회가 결렬되었다.

서울시는 당초 저소득층과 주말이나 방학 결식아동 등 5만명에게 내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언급 바 있다. 이 경우 초등학생 약 7만명의 가까운 규모이다.

세부적인 비용 분담 비율 등은 방안이 결정된 뒤에 정하기로 했다. 다음주 초에 곽노현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후 3개 기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내년에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사정이 어려운 10개 자치구에서는 6개 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백지화 한 바 있다.

시 교육청은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자치구와 함께 내년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