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수방관 등 비성실 속속 드러나

자산관리공사의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 업무 인원을 늘리고도 연체건수는 늘고·회수액은 줄고 있어 효율화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유재산 위탁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 2007년 국유재산관리본부를 사업부제로 확대·운영하며, 국유재산관리 업무 인원을 180명에서 270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2008년 8월말 현재는 총 345명이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유재산 업무 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2007년 연간 규모는 154건에 이르렀지만 2008년 8월말 대부료 연체건수는 322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나 상승했다. 연체금액 역시 6억8000만 원으로 2007년 연간 6억9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연체 대부료 회수액은 2006년 2억2000만 원에서 2007년 1억3000만 원, 2008년 8월말 1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제출한 국정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회계의 결산성 이익금 중 191억8000만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으로 처리, 정부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한 이익금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전입,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단 한 차례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캠코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당시 캠코 국감에서 “’2003년도 계약지원 연봉조정 방안’을 사장이 결재,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했다”며 “98~2000년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거니와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져드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도 국감에서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 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