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 '무상급식', 점점 미궁 속으로…

서울시가 단계별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8일 '2011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3개 학년 무상급식 시행 요구안'을 주장하는 시의회와 시 교육청과 함께 이를 놓고 논의을 계속 진행했지만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곽노현 시교육감은 주요 선거 공약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 야당 시의원들과 함께 무상급식 시행 요구안을 계획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이른바 '1+2+3' 등을 시 교육청에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 교육청이 서울시가 사실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 시를 배제한 채 시의회와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이날 무상급식안에 대해 "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서울시 사업 타 예산과 정책 수입 행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서울시는 무상급식안 한가지만 집중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시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한강 예술섬, 고척동 돔야구장, 양화대교 등 여러 사업을 놓고 시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화두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와 시의회, 시 교육청 등은 최근 실무진 모음에서 2011년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기로 잠정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가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1개 학년 무상급식' 제시안을 놓고 시교육청이 난색을 표시해 또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시한 '1개 학년만 무상급식' 안은 결국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시가 협조를 안하면 교육청이라도 추진할 것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시와 교육청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급식' 안이 계속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