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 환율 해결방안 두고 갈등

지난 8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차관회의에서 각국은 환율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11일 개막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들은 8일 코엑스에 모여 서울 선언문 초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G20 재무차관들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에 이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환율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는 독일, 중국, 일본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범위(4%) 내에서 관리한다'는 입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자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며 환율조작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중재안에다 원유 생산국과 과다 흑자국의 사정을 반영한 문구를 추가하며, 각국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정부 측은 지난달 경주 G20 재무 장관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진전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액션플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액션플랜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각국이 제출한 정책 목표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향후 행동 계획, 각국별 권고 사항이 담긴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제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제도 개선과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 플랜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