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서민 등 10대 국정감사 후속과제 '선정'

한나라당이 10대 국정감사 후속과제로 친서민 정책과 4대강살리기 등을 꼽아 향후 국감 요구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친서민 정책, 4대강살리기,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역상권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한 미래 대비, 공공부문 선진화, 사교육 경감 및 학교폭력 방지, 성범죄 근절·예방,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및 안보 강화, 국민성금 낭비 사례 개선 요구 국정감사 등 국정감사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경우에도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전해주고, 미소금융 지역지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한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홍수·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환경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고 고수했다. 일부 야당과 환경 단체, 언론이 근거없는 억측으로 여론을 지속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어 사업 추진에 힘을 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은 4대강 본류 하천정비사업을 2011년까지, 지류 하천정비와 댐·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쌀·채소 등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종합계획에는 수급 안정 제도화·쌀 소비 가공 확대·농가소득 안정 등이 포함됐다. 또 농업관측정보 평가 시스템을 강화, 농업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시장보완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여당은 중소 상공인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상생협약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보육·고용·교육·의료·연금 등에 혜택을 주고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지원도 늘린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매예방관리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고령자로 구성된 '실버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입원전 타당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분에서는 국정도서 개발비 단가 인상을 위해 추가예산 31억원을 확보, 학원 교습 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 등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촉구했다. '그랜저 검사'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을 추진한 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탈북 여성과 자녀 보호를 위해서는 '소액금융대출 프로그램'과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당은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 정립'이 절실하다고 판단, 6자회담에 앞서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대 중국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확고한 대북 임전 경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성금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적십자의 모금액 집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회계와 결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