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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원전 정부협약 불발…협약체결 미뤄

터키 원전 수주가 G20정상회의 기간에 무산됐다. 전력판매단가, 핵 사고시 책임 등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추가협상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13일 한-터키 정상회담에 맞춰 계획했던 터키 원전에 관한 정부 간 협약(IGA) 체결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국의 터키 시놉원전 수주여부를 논의했지만, 가격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약체결을 미루는 쪽으로 정리했다.

정부에서는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협약에 사인하도록 노력해 왔다. 지난 7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약속 없이 터키로 날아가 터키 총리 및 관련부처 장관을 만나 핵심쟁점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터키 측이 지나치게 낮은 전력 단가를 고집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터키 양국은 터키 흑해연안 시놉지역에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를 공동투자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10일 한전-터키국영발전회사(EUAS)간 시놉원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 선언을 발표했고, 지난 6월 15일에는 지식경제부와 터키 에너지 천연자원부 간 터키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8월 31일에는 시놉원전 사업구조, 재원조달, 공정, 부지, 전력판매단가, 인력양성, 법적, 제도적 준비사항 등 양국의 공동연구를 마쳤고, 9월 24일부터 정부간 상호협약 사항을 교환했다. 10월 14일에는 최 장관과 터키 에너지부 장관이 만았고, 10월28일~29일에는 양국 차관급 협상이 진행됐다. 이어 이날 12일까지 3차에 걸친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협약이 불발됐지만 추가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협약이 체결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터키정부·한전·터키국영회사 간 3자 협약을 체결, 하반기 중 사업진행을 위한 별도 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