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피해 큰 축산농가, 10년간 2조원 지원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동안 17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한·EU FTA 체결시 농업분야의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 규모로 추정되는 액수다.

세부 재원지원 계획으로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등에 5000억원을 증액하고, 도축·가공업체 지원, 수출작업장 현대화 사업 확대에서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시·도 가축방역사업에서 5000억원 증액키로 했으며, 가공원료유·한우조직화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양존부문은 소모성 질환 백신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무병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원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우유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양계는 방역관리를 강화해 난계대 전염병 등 질병을 근절하고 대형 닭 생산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가공장 위생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한육우는 EU로부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 점을 고래해 육우의 수요창출을 위한 직매장 확대 및 군납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번에 마련됐다.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대상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송액 10억원까지 비과세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팬 등 10개 품목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피해가 예상되는 화장품분야, 의료기기분야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 두 분야는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의 경우 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방향용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합기반기술, 화장용품 개발, 미래유망화장품 및 신소재 분야 지원이 지원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원된다. 또 품질관리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시험인증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