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외인 채권투자, 통화정책 효과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의 증가는 국내 장·단기 금리 간 연계성을 약화시켜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17일 '외국인 채권투자의 국내 장ㆍ단기 금리차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07년 이후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중장기 채권에 집중돼 장기금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국내 장ㆍ단기금리 사이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까지 4조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규모는 2010년 9월말 기준 보유 잔액이 7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주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특수채에 집중돼 왔으며,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은 전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의 각각 14.0% 및 18.6%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채권보유의 만기구조가 점차 장기화돼 발행만기 1년 이상 채권의 보유비중은 2010년 7월에 76.8%다.

KDI에 따르면 장단기금리차의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민감도는 이전보다 확대됐다. 관련 국내 변수를 통제하는 등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외국인 국채투자 증가율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장단기금리차는 45bp 하락할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 단기금리에 변화를 주더라도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장기금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KDI는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단기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떄 장·단기 금리 사이의 안정적 관계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에 주요 전제 조건"이라며 "외국인 채권투자에 따른 장ㆍ단기금리간 연계성 약화는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의한 장기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통화당국의 안정화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