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공식화…전면 재협상 아니다

외교통상부가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즉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고수해 온 정부가 재협상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협정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협의로는 부족하고 협정 수정사항을 다룰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면 재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문제 삼고 있어 우리쪽도 자동차 분야에 국한하거나, 그 밖의 다른 영역을 통해서 이익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협상의 기본방침은 이익의 균형"이라며 "균형이 확보되지 않고서 상호 수용할 수 없으면 어떤 협상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서 정부가 제기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최 대표는 협정문 수정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합의된 협정문에 대한 수정이나 재협의, 재협상 같은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정부간 합의가 이미 종결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하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해 최 대표는 "그동안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세이프가드가 도입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이 설립돼 지난 2007년 이래 자동차 수출이 급격이 줄고 있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이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확대 요구에 대해서 그는 "쇠고기는 한미FTA 논외 사항이라는 점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