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硏 입법평가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입법평가연구센터는 오는 25일(목)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입법평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 각국의 입법평가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입법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국제적인 연구 공조를 하기 위한 자리이다.

입법평가는 입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입법의 품질향상과 규범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벨기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입법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인식, 2007년 한국법제연구원 산하 입법평가연구센터를 개설하고 선진 법치국가에서 논의된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 연구를 분석ㆍ소개하고 국내 법령에 대한 시범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등 입법평가의 기반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입법평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룩 빈트겐스(Luc J. Wintgens) 브뤼셀가톨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 베르너 얀(Werner Jann) 포츠담대학교 교수, 코엔 반 아에켄(Koen Van Aeken) 틸부르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유럽의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입법선진화를 위한 열띤 토의를 펼쳤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입법평가의 적용을 통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성과와 과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입법평가에 관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연구가 일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송화 교수는 축사를 통해 "입법평가에 관한 많은 쟁점들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검토되고 발전 방안이 모색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입법평가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입법평가의 발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권영설 교수는 '한국에서의 입법(Legislation in Korea)'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 한국법제구축의 배경이 되는 여러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산업화의 완숙기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영역의 법제는 외국의 경우에서 적지 않게 입법연구의 대상이 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입법평가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국 특유의 NGO활동을 포함하는 입법과정의 정치사회적 역동성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