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담화] 강경대응에 정·재계도 한 목소리

꾸밈 없이 간결했던 이번 서해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은 앞으로 우리측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통감, 북한 규탄, 단호한 응징 의지, 국민 단합과 국가 안보 고취 주문으로 이어졌다.

이번 담화문에서 이 대통령은 '반인륜적 범죄', '응분의 대가' 등의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혔다.  또,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 "대화의 노력과 인도적 지원의 댓가는 핵개발과 천안한 폭침"이라는 표현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대목에서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었던 '햇볕정책'과의 결별을 시사했다. 이로인해 한반도의 정세가 당분간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내오고 있다.

△ 여·야, 대통령 담화에 엇갈린 평가 = 이번 담화발표 후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수용하지만 정책은 차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만큼 추가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편 야권은 대통령 담화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현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담화였다고 밝히면서 "비상시 어떠한 대화 채널과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강경한 말 잔치에 그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허탈한 담화로 구체적 대책 없이 언제까지 대국민 사과만 할 것인가"라면서 "기존의 국방대책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논평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강경대응에 적극 지지 =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은 강경대응의 내용을 담은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는 더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우리 안보태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아 모든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세계가 우리의 저력을 실감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외국 투자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운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아울러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기 보다는 맞서는 용기와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표내용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고심과 인내 끝에 나온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비상한 각오와 한미 동맹 강화,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냉철하고 엄정한 대응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포격 대응과정에서 실추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