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세대책,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빠졌다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2.11 전세 안정화 대책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전세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팀장은 이날 정부가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2.11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크다. 하지만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매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특히 앞으로 금리까지 인상되게 되면 가계 부담으로 매매는 더욱 꺼려하게 되고, 이는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분양을 활용해 전월세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한 상태이며, 특히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 유도성이 막혀 다음 사업에 차질이 있는 상태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이 방안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들 역시 임대 시 주변 전세 시세로 내놓게 될 것이다"며 "주택 임대사업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전세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다"고 평가했다.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급등한 전세값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8000만원까지 확대지원하고 금리도 4%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은 서민들의 자금 확보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세값은 오른 상태이며, 그 금액에 대한 부담(금리)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란 점에서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된 만큼 매매가 폭등 등의 시장 불안 요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팀장은 "최근 전세를 보증금과 일부는 월세를 돌리는 반전세 문제도 크다. 전세가 오르면서 월세도 크게 오르고 있다"며 "목돈이 없어 월세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반전세를 잡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