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갈등, 조정위원회로 해결해야”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과 관련, 주민투표로는 원천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갈등과 혼란만 증폭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재경일보 회장)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제6회 지방발전 콜로키움’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는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극단적 결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소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가 교수는 특히 “법원과 주민투표에 의한 해결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보다 (수년이 소요될) 분쟁기간과 비용도 훨씬 크다는 점에서 ‘win-win'아닌 ’lose-lose'의 상처뿐인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갈등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이미 출범시킨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중립적 조정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립적 조정자, 서울시․서울시 의회 대리인, 양측이 추천한 민간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10여명 내외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무상급식 범위와 시행일자 등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콜로키움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