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서울시 무상급식 갈등,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 맞나”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 간 무상급식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가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여준(사진·72·재경일보 회장) 전 환경부 장관은 16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발전 콜로키움'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결정 원리는 다수결인데,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승복하는 것이다"며 "만약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다수결의 원칙을 깬 것) 국회가 산 증인이다"며, "국회야 말로 정치세력들이 뭉쳐 부딪치는 이견을 조정하는 곳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현 국회는 소수 의견 존중도 안되고, 다수의 결정도 무시하는 이른바 '난장판 국회'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것은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나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똑같이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갈등의 내용과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여준 전 장관은 "87년 이후 따져봐도 민주주의가 24살 '성년'이 지났는데. 갈등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가 맞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과의 무상급식에 대한 갈등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제6회 지방발전콜로키움'은 단국대 가상준 교수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갈등,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로 나섰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가상준 교수는 '소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금창호 연구위원은 중앙정당과의 연계된 해법 도출을, 이현우 교수는 차악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서영복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