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갈등 해결방안 모색한 ‘제6차 지방발전 콜로키움’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재경일보 회장)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회 지방발전 콜로키움'을 열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무상급식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극단적 결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교착상태에 있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소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당과의 연계된 해법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투표보다 차악(次惡)의 선택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갈등 당사자 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국회가 나서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콜로키움을 지켜본 방청객에서도 우리나라 지자체의 역사가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지자체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갈등 당사자 간의 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무상급식 갈등이 방법론적 문제라면 양측의 주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나왔고, ‘진정한 로컬 거버넌스의 부재’가 문제라며 지방의회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