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반대 여론 ‘역풍’ 거세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시민단체들은 규탄 대회와 낙선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본인들(국회의원)이 본인들을 위한 입법을 한 예가 되어서 명백한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것이 기습 처리된 것은 그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수사 중단도 불가피하다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도 가세해 국회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를 찾아 글을 올리며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