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천만시대, 소비자권익 위한 토론회 열린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도 만만치 않다.

늘어나는 통신요금은 물론 망 트래픽 증가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 망중립성, 검색엔진의 선탑재로 인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다양한 이슈도 같은 연장선 상에 있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경제정의실현시민연대는 공동으로 이같은 이슈에 대해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영업행위와 이익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하나의 명의로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쉐어링(OPMD, One Person Multi Device),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는 데터링(tethering) 서비스의 제한 또는 유료화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OS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기본 탑재돼 있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검색엔진에 대한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곽정호 연구위원의 ‘급변하는 모발일 환경에서의 이용자선택권’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란 주제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가 발제하며, 아주대 경영학과 이홍재 교수가 ‘스마트폰 OS와 공정경쟁 이슈’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는 카이스트 경영학과 남찬기 교수,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모정훈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연구위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최재유 통신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