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독자 민영화가 답…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돼야”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우리금융지주를 산은금융 등 타 금융지주사와의 합병시켜 메가뱅크를 만드려는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이 정치권은 물론 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산하 우리·경남·광주은행과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파이낸셜 등 7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우리금융지주노동조합협의회(이하 우노협)는 메가뱅크 저지 및 독자생존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8일 우노협 측은 "정부가 메가뱅크를 계속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돌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메가뱅크 망상에 젖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독자생존 민영화 방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금융에 필요한 것은 관치에 의한 거대한 금융공룡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민영화된 건실한 금융회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은행과 광주은행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형태의 분리매각 독자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노협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오제세, 박지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한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 100%를 취득해야 하는데, 우리금융의 경우 지분 36.97%를 9만2342명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분 인수조건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에 담긴 95% 지분취득 규정을 모법에 담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시행령 개정은 효력을 잃는다.

여기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상위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메가뱅크 저지를 위한 공조를 확인한 상태다.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의 김문호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가 그 어느때보다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가뱅크를 강행할 경우 국민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하나 제대로 감독 못하면서 메가뱅크를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사태를 불러온 금융관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관치금융을 뿌리뽑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사무금융연맹의 정용건 위원장은 "메가뱅크 저지 투쟁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은행의 체력을 키우기 보다 살만 찌우려는 정부의 메가뱅크 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비만을 초래해 금융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