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회사가 주택금융시장 주도해야"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개선방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금융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도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시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은 주택금융이 투자와 같은 비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면서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결국 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금융과 관련된 미 정부의 역할은 일반 국민의 주택구입 촉진보다는 금융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국한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 같은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금융시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주택구입과 관련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면서 주택금융 부실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금융시장은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주택구입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위원은 주장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서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층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더불어 "주택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주택금융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개선, 만기 일시상환형보다는 원리금 분할상환형 대출을 확대하고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