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애플·삼성 특허침해 판결 연기... 삼성이 공개한 비공개 정보때문?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삼성 갤럭시 시리즈 제품 판매금기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을 예정된 날짜보다 연기하기로 결정, 연기의 이유가 주목을 끌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인터넷 매체 nu.nl과 IT분야 전문매체 웹베렐트 등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달 27일 삼성의 '갤럭시 탭 10.1'과 '갤럭시S 시리즈'가 자사 디자인 및 특허를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법정에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심리가 10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애드거 브링크만 판사는 심리를 모두 마친 후 "너무 복잡한 사건인데다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삼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어서 (빨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효력은 오는 10월 13일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 측의 갤럭시 탭 10.1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지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은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 측의 갤럭시 탭 10.1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독일 법원이 특허 소송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 오긴 했으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판결 시기가 이를수록 원고에게 좋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법원의 이런 방침에 따라 삼성 측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틀 간의 법원 심리에서 양측의 법률대리인들은 양사의 제품을 실제 가동해 비교해 보이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고 인터넷 매체 ‘nu.nl’가 전했다. 애플 측은 삼성의 제품이 자신들의 디자인과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들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 막판에 재판부는 기자 등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삼성이 매우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밝히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nu.nl’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