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상 주파수 낙찰가격은 7000~8000억원?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국내 최초로 도입된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 낙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주파수 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양사는 1.8GHz를 확보하겠다는 의도 외에도 경쟁사가 좋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견제의 목적으로도 경매에 임하고 있어서 주파수 낙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적정낙찰가격이 7000억~80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17일 제시된 최저가보다 최소 3000억원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애초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매는 상한선이 없는 ‘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측이 계속 신경전을 벌일 경우 방통위가 예상하는 가격 이상으로도 가격이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례로 영국에서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최저경쟁가격의 54배에 주파수 경매되었고, 독일에서는 주파수가 무려 53조원에 낙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SK텔레콤과 KT의 과열 주파수 경매로 인해 국민들이 예상하는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주파수 경매의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처음부터 최소 7000~8000억원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주파수 사업자 선정에 경매라는 방식을 도입한 방통위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