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보금자리주택 4천800가구로 절반 축소... 서민들 피해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어준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보금자리 공급물량을 줄였다.

대신 가구수 축소로 인해 남은 부지는 유보지로 남겨 추후 개발 방향이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과천시가 요구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물량을 애초 9641가구에서 4800가구로 줄이는 내용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기본합의서에 대한 보완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천시가 요구한 영구임대주택 200가구 건립 계획도 받아들여졌다.

과천시는 지난 24일 국토부와 협의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수를 종전 9천641가구에서 4천800가구로 줄이고,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반분양은 당초 2천202가구에서 777가구로, 공공분양은 2천623가구에서 1천584가구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과천시가 24일 발표한 내용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되 주택 분양시기 등은 과천시와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구수 축소로 발생하는 부지는 유보지로 남겨두고,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천시와 LH가 합의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보지내 주택 건설계획 등에서 시와 LH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가 부지를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지정과 개발예정지의 토지 등의 보상은 유보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시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과천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물량 결정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무릎을 꿇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국토부가 이번에 과천시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강동구 등 다른 사업지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축소 또는 지구지정 철회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일부 과천시민들은 소형 위주의 값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과천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이며 보금자리주택 지정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과천시가 물량 축소를 건의해 겨우 타협을 봤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주택물량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일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계획도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향후 지구지정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