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착공 보금자리주택 착공 관리 나선다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착공 관리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미착공 물량이 불어나면서 보금자리주택 입주 부족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단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4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해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자금난, 사업성 등의 이유로 LH 등의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중단한 보금자리주택이 많은 가운데, 이런 곳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사업성 있는 곳부터 제 때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은 LH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LH의 미착공 물량은 7월말 현재 46만8천860가구로, 이 가운데 2008년 하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26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임대아파트가 28만3천434가구, 공공분양 아파트가 19만4천605가구에 이른다. 특히 국민임대아파트는 19만2천392가구로 임 아파트의 68%, 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착공이 부진한 상태다.

LH는 46만8천860가구 가운데 73%인 34만가구는 현재 토지보상과 단지조성 공사, 계획 변경 등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선행 일정이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부족 등으로 공급 시기가 조정된 5만5천가구(12%)는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또 2만2천가구(5%)는 사업재조정에 따른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취소를 추진 중이어서 착공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승인 이후 보상부터 착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가구를 차질없이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5천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보금자리주택 착공 관리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1~2년 뒤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LH는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의 영향으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여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1만6천가구를 착공하는데 그쳤다. 이는 국민임대 건설이 활발했던 2007년 11만638가구의 불과 14% 수준이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 착공 물량이 감소했던 2008년과 2009년의 각각 6만4천858가구, 5만8천211가구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다. LH의 올해 착공계획 물량은 LH는 올해 공공분양 2만7천566가구, 국민임대 2천100가구, 10년 임대 9천840가구 등 6만150가구다. 이런 가운데 태스크포스는 이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금자리주택 착공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가 차질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수요가 없는 곳은 착공을 배제하거나 늦추고, 수요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라며 "보상 등이 지연되고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도 착공 관리를 통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