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EF 국가경쟁력 순위 24위… 정치, 노사 후진성 심각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4년 연속 하락했다.

인프라, 보건 및 초등교육 등의 순위는 올랐지만, 대부분의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정치와 행정 등의 제도적 요인, 금융 부문 등의 순위는 여전히 후진국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사간 협력은 전체 142개국 가운데 140위로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WEF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14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22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로 정점으로 2008년 13위, 2009년 19위, 지난해 20위로 떨어진 데 이어 4년째 내리막길을 보였다.

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표 중 80개는 설문으로, 31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부문별 평가를 보면 제도, 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지난해 23위에서 19위로 올랐고, 상품ㆍ노동시장 등의 '효율성 증진'은 2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18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2개 세부 분야로 인프라가 작년 18위에서 올해 9위로, 보건 및 초등교육은 21위에서 15위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제도적 요인은 62위에서 65위로 3단계 밀렸다. 제도적 요인의 지표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111→12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111위), 정부규제 부담(108→117위),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편파성(84→94위) 등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처졌을 뿐 아니라 순위도 밀렸다.

또 세부 부문 중 고등교육 및 훈련(15→17위)과 기업활동 성숙도(24→25위), 기업혁신(12→14위)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12개 세부 부문 가운데 순위가 낮은 분야는 금융시장 성숙도(80위), 노동시장 효율성(76위), 제도적 요인(65위)이었다.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대출의 용인성(118→127위)과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98→100위), 은행 건전성(99위로 동일)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지표에서 노사간 협력이 전체 142개국 가운데 140위로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순위를 보였다. 또 정리해고 비용(114→118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로 동일)도 낙제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표 순위 중 시장 지배(독점)의 정도(112→114위), 무역장벽 정도(111→118위), 외국인 기업소유의 보편성(106→109위) 등이 낮게 평가됐다.

특히 고질적인 정부와 정치 문제, 금융권 문제도 문제였지만, 민간 경제가 하락한 것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 활동 성숙도 순위가 24위에서 25위, 기업 혁신 순위는 12위에서 14위, 기업 이사회 효율성이 98→119위, 소액주주 이익 보호 102→110위 등 모두 순서가 내려 앉았다.

정부와 정치 등의 후진성을 민간 기업의 우수성으로 만회하며 그나마 상위권을 유지해왔던 순위가 민간 기업의 하락세로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제도적 요인과 노동ㆍ금융 시장 등 3대 취약 부문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며 "시장 독점도, 무역장벽, 외국인 기업소유 등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하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순위에서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1단계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스웨덴과 미국이 한 단계 밀려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고, 핀란드가 작년 7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9위(작년 6위), 홍콩은 11위(11위), 중국은 26위(27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