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제도 관련 해외 주거 정책 검토 착수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해외 주거복지정책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에는 특히 임대료 상한 및 인상률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주거복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임대료 규제 등 임차인 보호제도, 주택 바우처 등 임대료 보조제도, 공공임대 건설ㆍ운영 등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연구하는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말 경쟁 입찰형태로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주택 임대료의 상한가격과 인상률 제한, 상한기준 설정 방법, 임차인의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집행에 따른 행정부담,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해외 임대정책 사례를 수집해 정책 참고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 등 특정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