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리츠 인가 어려워져 인가 건수 급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영업인가를 받은 건수가 급감했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영업인가를 신청한 자기관리리츠 18건 가운데 정상적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인가가 거부ㆍ반려됐거나 자진 철회한 곳은 13개사에 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13건 가운데 10건은 지난 6월 정부가 자기관리리츠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반려ㆍ거부ㆍ철회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다산 리츠가 상장폐지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의무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상시 준법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8건에 대한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를 심사중이어서 인가 반려 등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5월까지는 영업인가를 신청한 자리관리리츠의 대부분이 인가를 받았지만 6월 이후 현장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인가 반려 사례 등이 크게 늘고 있다"며 "부실 리츠를 가려내기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