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경기침체 대비해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발표한 'OECD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서 실업자 소득보조 등 한국의 소득안전망이 OECD 회원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많은 OECD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에서 매우 빠르게 회복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3.1%에서 지난해 1분기 4.3%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2분기에는 3.4%까지 떨어졌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위기 이전 5.7%에서 8.8%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2분기는 소폭 하락한 8.2%로 집계됐다. 하지만 위기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다.

OECD는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나 사회부조 등 소득보조 제도가 생활수준 저하의 완충 역할을 했지만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같이 제한된 소득안전망을 가진 국가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의 고용손실이 미숙련 인력 및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취약층의 노동시장 진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1분기 기준 청년층 및 미숙련자 고용은 3년 전에 비해 각각 5.4%와 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