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검색 불공정 경쟁 여부 결론 못내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16일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위원이 밝혔다.

앞서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 소프트(MS)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웹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제소했다.

EU는 MS의 제소와 별도로 구글이 경쟁 검색서비스업체들에 대한 `비우호적 대우'와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월적인 대우'를 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오고 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날 "EU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글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브라우저"라고 말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판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지배적 지위 자체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는 다른 문제이며, 남용은 불법적 수단으로 독점을 보호 또는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집행위가 구글이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위치에 있는지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발언은 구글이 검색과 관련해 `게이트 키퍼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EU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판정에 중요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