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권 와해 가능성 경고... 유로동맹 근본 손질 필요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역내 위기가 유로권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유로 동맹의 근본적인 손질이 시급하다고 유럽중앙은행(ECB)가 22일 촉구했다.

위르겐 슈타르크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4명의 경제학자가 공동 작성한 '안정 성장 협약: 위기와 개혁'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유로권 전반에 매우 심화되고 있는 재정 불균형과 역내국의 심각한 상황이 안정과 성장 및 고용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로국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제재받도록 되어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제재 이행의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재정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구제하는 대신 경제 자주권을 포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유로권 전반이 지난 2007년 금융 위기가 시작됐을 때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못했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노력이 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한 4인 중에 한 명인 ECB 집행이사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 독일대표인 위르겐 슈타르크는 최근 ECB의 남유럽 국가 채권 매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며 결국 사퇴해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유로존 재정 위기를 놓고 ECB 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ECB내 가장 ‘매파’ 성향을 보여 온 슈타르크 이사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ECB의 프로그램에 대해 줄곧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