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금규모 382조원… 올해보다 3.5% 증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기금 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12조8천억원(3.5%) 증가한 382조1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민ㆍ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125조원, 정부내부수입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보전 등에 따라 14.2% 증가한 70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은 구조조정기금의 채권발행액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2.3% 줄어든 99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출계획에서는 사회보험성 기금이 연금급여지출 증가로 올해보다 8.7% 늘어난 4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올해 321만5천명에서 내년 345만9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 역시 10조4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연금은 9조2천억원에서 10조4천억원으로, 사학연금 1조4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군인연금은 2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사업성 기금은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보다 6.8% 증가한 37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 국채 발행규모의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3.5% 감소한 54조2천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상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1.8% 증가한 107조1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기금운용과 관련해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기금운용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권기금 가운데 81억원이 새롭게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의 지출도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648억원으로 11.0%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700억원)와 창업자금 연계 컨설팅 지원(67억원)이 신규로 이뤄진다.

고용보험기금에선 여성경력단절 방지, 일ㆍ가정 양립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한 지출이 올해 4천111억원에서 내년 6천122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