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EO들,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법안은 이렇게 만들어야..."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고용창출·경쟁력 강화 자문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제너럴 일렉트릭(GE) 그룹의 제프리 이멜트 CEO가 위원장인 자문위원회는 11일 피츠버그 간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할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하루 앞서 발표했다.

이멜트 CEO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난을 타개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4천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을 제안한 가운데 나온 이번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세재개혁, 청년 일자리 및 인재 확보, 3개 대형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공항과 철도, 전기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집중하고 광역 인터넷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의 법안에 대해 이 보고서는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향후 2~5년간 신속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공적 자금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은행을 국립으로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신생기업에 한해 3년 이내 법인세를 인하하고 사기업에서 최소한 5년간 2천500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계속하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세제 개혁도 주문했다.

기업을 소유하거나 신생기업에서 일하는 대학 졸업생들에 유리하도록 대출상환규정을 바꾸고, 미국에서 과학과 공학 학위를 얻은 외국인 졸업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청년 일자리 해결과 우수 청년 인재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외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비자발급 절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에서 오클라호마에 이르는 중유 수송선 사업과 멕시코만의 심해 원유탐사 재개, 셰일가스 시추 등 3개 대형 프로젝트가 환경문제의 우려보다는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