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4470억달러 오바마 일자리법안 표결 차단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미국 상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달 초 제안했던 4천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창출 법안 표결을 차단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민주당 의원 2명이 가세하면서 일자리창출 법안 표결을 차단하는데 충분한 표가 모아졌다.

그리고 상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절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8표가 나와 법안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법안 심의 절차를 위해서는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표결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가운데 입원 중인 톰 코번 의원(오클라호마)을 제외한 4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2명이 반대 진영에 가담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이미 전망됐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자리 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60석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5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급여세) 감면과 장기 실업자 지원, 도로 및 항만 건설, 학교 시설 복구, 주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교사·경찰·소방대원 해고 방지 등이 포함된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5.6%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향후 10년간 450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부자 증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별 법안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