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유로존 17개국 승인 완료로 유로존 위기 임시방파제 마련

슬로바키아 의회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부결됐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과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13일 재투표에 부쳐 통과시킴으로써 유로존 17개국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내용은 기금의 대출여력을 4천4백억 유로(70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시작된 채무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회원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임시 방파제가 마련됐다.

오는 2013년에 출범할 유로존의 항구적 구제금융 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의해 대체 될 때까지 과도적인 방패의 기능을 수행할 EFSF는 지난해 그리스 구제금융 파문이 불거지면서 마련됐지만, 유로존 회원국 정상들이 실제적으로 합의한 것은 그리스 외의 다른 회원국으로의 위기 확산이 분명해진 지난 7월21일에 이르러서다.

법안은 EFSF의 대출 여력을 전체 기금규모인 4천400억유로로 증액하기 위해 EFSF에 대한 회원국 보증규모를 총 7천700억유로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재정 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EFSF 기능에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재정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채권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FSF의 규모는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보증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원래 논의되던 규모는 절반 수준인 2천500억유로였으나, 그리스 위기가 심화되고 주변국으로의 확산이 본격화되자 4천400억 유로로 확대됐다.

일단 유로존 1위 경제국인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견실한 재정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보증에 참여함으로써 EFSF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게 됐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과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현재 EFSF의 레버리지(차입)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국이 제안한 대로 아예 하나의 은행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독일 등은 레버리지 확대나 은행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EFSF에 국채 지불유예(디폴트) 사태를 막는 보험 기능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