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 개선 필요… 신용카드 브랜드사 1~2개로 통합 바람직"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지난 10여년간 외형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9개 신용카드 브랜드사가 경쟁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신용카드 브랜드사들이 바자, 마스터카드 등으로 통합돼 각 은행이 모집한 카드회원과 가맹점을 브랜드별로 공동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카드회원과 가맹점을 모집해 영업하는 탓에 가맹점 모집ㆍ관리 등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내고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모든 신용카드 브랜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출결제대금 관리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신용카드 브랜드사들이 1∼2개로 통합되고 기존 카드사들은 발급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현재처럼 국내 신용카드 브랜드사들이 독자적인 가맹점과 카드회원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발급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브랜드사의 통합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개선해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맹점 공동이용제는 가맹점이 각각의 신용카드 브랜드사와 개별계약을 맺고 모든 신용카드 거래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맹점 공동이용제에서는 가맹점들이 미계약 신용카드 브랜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전표를 영업점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매출결제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불편이 있다.

이 위원은 "가맹점들이 1개 신용카드 브랜드사와 계약을 맺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공동이용제 문제를 보완해 가맹점들이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카드 브랜드사와만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둘러싼 신용카드 브랜드사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