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 이상 줄이고 면제 대상도 확대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천만~1억원 이상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악재로 위축됐던 재건축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안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직된 날부터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며, 3000만 원 초과부터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돼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50%가 환수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구간별 부과율은 6단계로 나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천만원 이하는 면제해주고 ▲3천만~5천만원 구간은 구간별 초과이익의 10% ▲5천만~7천만원 구간은 20% ▲7천만~9천만원 구간은 30% ▲9천만~1억1천만원 구간은 40% ▲1억1천만원 초과 구간은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는 기본 면제 대상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3천만~5천만원 구간이 없어지면서 부과 구간이 5단계로 축소된다.

또 5천만~7천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천만~9천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천만~1억1천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천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이 원안대로 부과될 경우 사업이 어려워 질 수 있어 부담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과율을 50% 줄이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5천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대비 최대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ㆍ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등 인기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1억~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부담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특히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는 상당수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의 경우 각각 가구당 평균 부과액이 593만원, 181만원에 그쳤다.

주거환경연구원 강현귀 연구원은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될지는 앞으로 재건축 종료시점의 가격에 달려 있지만 향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강남권 저층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상당수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과되는 곳도 금액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세금폭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 폐지를 원한다"면서도 내심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중 하나였던 부담금이 감소하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재건축 사업 부진은 경기 침체, 주택가격 하락 등 다른 요인과 맞물려 있어 당장 가격 상승 등의 호재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