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소득공제 등으로 직불카드 활성화해야"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불형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근본적 방안을 만들겠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없애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진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는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카드가)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에 해당하는 만큼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고배당 억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외부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익을 내부 유보로 돌려 앞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스스로 먼저 잘 해주길 기대한다"며 "당국도 (배당을 줄이고 내부유보를 늘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을 설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는 데 대한 질문에는 "(금감원과) 금방 합의될 것이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명령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후 금융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며 “법으로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토록 명령하게 돼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