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평사, 구제금융 협상 국가 신용등급 평가하지마"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이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 회원국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EU와 회원국 정부들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개별 국가의 금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채 및 금융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에도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됐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FTD)에 따르면, EU는 EU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신평사가 `부적절한 시기'에 발표함으로써 해당국의 금융 안정과 국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될 경우, 공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신문은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실이 마련한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초안에는 이 같은 권한을 올해 안에 발족할 EU의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증권ㆍ시장감독기구(ESMA)'에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EU 전문 매체인 `유로 옵서버'는 "바르니에 집행위원이 늦어도 내달에는 규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용등급평가사 등 금융권에 대한 다른 규제 조항들도 포함될 이 안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