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FSF 확대 잠정 합의… 26일 일괄 타결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독일 등의 요구대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은행들의 손실(상각, hair-cut)률을 50-6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EFSF 운용 재정의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일단 EFSF를 은행으로 만드는 프랑스 측 구상은 폐기됐으며, 유로존 국채 매입 보증 등 다른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는 이날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에 따른 후속 대책 등도 마련하지 못했다.

EU는 오는 26일 2차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타결 쟁점들을 포함해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채무ㆍ금융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일괄타결하기로 했다.

헤르만 판 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종합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26일 회담에서 포괄적인 대책이 결정될 것을 확신한다"고만 밝혔다.

판 롬파위 상임의장은 회견에서 "경제 통합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키로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 개정 문제는 EU 회원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26일 열릴 정상회담에도 이날 처럼 27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EU는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내주 초 각국 재무장관들과 주요국 정상 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 시장의 불안을 확실히 잠재울 만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